CRIMINAL DEFENSE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고나 단속 직후라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고,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측정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명 피해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사고·단속
블랙박스·측정 기록 등
현장 자료 확보
step 02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중과실 여부·측정 경위 검토
step 03 송치·기소 판단
공소권 없음 해당 여부 검토와
의견서
step 04 재판
과실·인과관계 다툼과
양형 자료 구성

세부 유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측정 시점과 방법, 위드마크 공식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음주측정거부·방해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 거부나 방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속 당시 상황을 영상 자료로 확인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측정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거동과 사고 경위를 함께 봅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구호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장을 떠난 경위를 블랙박스로 재구성합니다.

12대 중과실·중상해 사고

중과실 사고나 사망·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다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어린이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고 당시 속도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합니다.

담온의 조력

01
블랙박스·CCTV 등
현장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02
음주측정 절차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적법했는지 검토합니다
03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04
면허 행정처분까지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