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이 어떤 순서로 기록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남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이 쟁점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합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습니다
  •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고 합니다
  • 직업상 자격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고소·신고 접수
혐의 내용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
step 02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진술 전 쟁점 정리
step 03 송치·검찰 처분
불송치·불기소 가능성 검토와
의견서
step 04 재판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자료 구성

세부 유형

강제추행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가 갈립니다.
현장 상황과 전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음주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불법촬영

촬영물의 성격과 촬영 경위, 유포 여부가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포렌식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시지의 내용과 반복성,
상대의 의사 표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화 전제 맥락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법정형이 높고 부수 처분의 범위도 넓습니다.
연령 인식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단순 성매매와 알선 ·강요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가담 정도를 정학히 특정해야 합니다.

담온의 조력

01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02
디지털 증거의
임의제출 범위
와
포렌식 절차를 검토합니다
03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04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포함
해
양형 자료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