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사기 · 횡령 · 배임 등 경제범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민사 문제인지 형사 사건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경제범죄에서는 돈이 오간 경위와 그 당시의 의사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민사 분쟁으로 끝나기도 하고,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회사 자금 사용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을 넘습니다
  • 변제·합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 계좌가 지급정지·동결되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고소·고발 접수
혐의 내용과
이득액 먼저 확인
step 02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거래 자료와 진술 정리
step 03 송치·기소 판단
민사 분쟁 여부 검토와
의견서
step 04 재판
고의·이득액 다툼과
피해 회복 자료 구성

세부 유형

사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가 갈립니다.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횡령·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회계 자료로 확인합니다.

배임·업무상배임

임무에 위배했는지,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영상 판단의 범위였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부터 다시 따져봅니다.

투자사기·유사수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정했는지, 인가 없이 자금을 모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투자 구조와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수거했거나 계좌를 넘겨주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담온의 조력

01
민사 분쟁과
형사 사건의 경계부터
검토합니다
02
계좌·회계 자료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03
변제·공탁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04
취업제한·배상명령까지 포함해
양형 자료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