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정해지고,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체포할 때 권리를 고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위법한 체포라면 석방과 증거 배제를 함께 다툽니다.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거와 생활 기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으로, 기소 후에는 보석으로 다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뒤 달라진 사정을 정리해 청구합니다.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을 제시했는지, 참여권을 보장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휴대폰과 PC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징·탐색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없는 정보까지 압수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위법하게 압수되었거나 수사에 필요 없는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부·가환부 청구와 준항고로 압수 처분을 다툽니다.
구속되면 직장과 생활이 멈추고, 방어를 준비하는 데도 제약이 생깁니다.
반대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넘긴 문제는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담온은 첫 대응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