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마약

압수수색이나 검사를 받으셨다면,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과 모발·소변 감정이 먼저 진행되고, 사안에 따라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무엇이 쟁점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모발·소변 검사를 요구받았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 지인의 진술로 연루되었습니다
  • 해외직구 물품이 통관에서 적발됐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었습니다
  • 직업상 자격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압수수색·감정
압수 범위와
시료 채취 절차 확인
step 02 조사·영장 심사
변호인 참여,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step 03 송치·기소 판단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토와 의견서
step 04 재판
감정 결과 다툼과
양형 자료 구성

세부 유형

투약·흡연

투약 일시와 횟수를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감정 결과가 공소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매매·알선

매수·매도·알선 중 어떤 역할이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거래 구조와 가담 정도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소지·운반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소지 목적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운반 경위와 전후 대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수입·해외직구

국제우편이나 해외직구로 들여온 경우도 수입으로 평가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주문 경위와 성분 인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마

단순 흡연·소지인지, 판매 목적의 재배·매매인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합법 지역에서의 흡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졸피뎀 등 처방 범위를 벗어난 투약인지, 처방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처방·투약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담온의 조력

01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영장 심사까지 대응합니다
02
모발·소변 감정 결과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03
단약 의지를
치료·재활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04
추징·이수명령과
신분상 불이익까지 포함해
양형 자료를 구성합니다